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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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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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신 1 해오름	# 변호사 (상위 10) 1 류진규 1 조원제 1 신장수 1 박민수 1 임종선 1 박동수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22 , 2021. 8. 10., 인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88 , 2021. 6. 8., 인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6548, 2020. 3. 17., 각하
  직권면직통보 취소청구
   직권면직통보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민법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21509, 2019. 3. 12., 각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1, 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70, 2015. 6. 16., 인용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90, 2014. 12. 23.,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13-25276, 2014. 7. 2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0887, 2014. 7. 15.,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민법

201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3-7323, 2013. 11. 1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8348, 2013. 11. 1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05727, 2013. 10. 1.,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4, 2013. 6. 18., 각하
  행정제재 이행청구
   행정제재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711, 2013. 5. 7., 기각
  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 취소청구
   특허출원절차무효처분취소청구
   ㆍ실용신안법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디자인보호법 병역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특허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41, 2013. 1. 2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5, 2011. 6.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0, 2007. 4. 26.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4.2.1.(195),246]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민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5, 2003. 9. 22., 기각
  유족연금수급권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수급권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집51(2)특,397;공2003.9.15.(186),1879]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

21. 울산지법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하집2002-1,428]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71, 2002. 3. 18.,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0, 2002. 2.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1, 2002. 2.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2001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6,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8, 2001. 12. 26.,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53,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8,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11535,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5, 2001. 12. 10.,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26, 2001. 12. 3.,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94, 2001. 12. 3., 기각
  유족연금수급권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수급권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331 판결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공2002.1.1.(145),71]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6, 2001. 8. 13., 각하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6, 2001. 6.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18, 2001. 6. 25.,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38.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01.3.15.(126),58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2000년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7, 2000. 9. 5.,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재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2조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4, 2000. 1. 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4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11.15.(94),233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93, 1999. 10. 4.,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23, 1999. 6. 11., 각하
  손해배상이행청구
   손해배상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4. 서울지법 1999. 5. 4. 선고 98가합94321 판결：항소
  [손해배상 ][하집1999-1, 3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701, 1999. 2. 1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8년

4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670, 1998. 10. 30.,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7.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7구33371 판결：확정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45]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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